정부가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입지에 총 23만 호+α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조기 착공 계획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자본금이 부족한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초장기 연 1~2%대 금리로 집값의 최대 80%(LTV 80%)까지 대출해 주는 ‘뉴홈 전용 모기지’ 금융 지원이 본격 가동됩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위주 개편, 보유만 한 다주택자 세금 폭탄 피하는 법
부동산 보유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2029년 전격 시행을 목표로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집을 오래 보유(연 4%)하기만 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제로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오랫동안 거주한 자에게만 최대 80% 공제 혜택이 수여됩니다.
[세제개편 긴급]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4억 상향 vs 비거주자 9억 축소, 내 세금 변화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축은 주택을 투자나 소유 중심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공간’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반면, 실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 및 갭투자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액을 9억 원으로 축소 조정하는 강력한 차등 과세가 도입됩니다.
[법인세 폭탄 방지] 대표이사 가지급금, 자사주 매입으로 세금 없이 정리하는 법
중소기업 재무제표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대표이사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매년 연 4.6% 인정이자 법인세 과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퇴임 시 최고 45%의 근로소득세 폭탄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재무 위험 요소입니다. 이 가지급금을 법적으로 안전하고 세금 부담 없이 해소하는 솔루션이 바로 ’법인의 상법상 자기주식(자사주) 취득 및 감자 소각’을 활용한 가지급금 상계 처리입니다.
내 청약 가점 몇 점일까? 서울 아파트 당첨 커트라인과 청약 가점 계산기 팁
서울 및 수도권 선호 입지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민영주택 가점제 당첨을 노리는 무주택자라면 자신의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정확히 계산하고 오류로 인한 부적격 당첨을 예방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 오류나 무주택 기간 오인 계산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1년간 청약 통장 사용이 정지되는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국세청 추징 주의]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시 건보 환급금 안 빼면 가산세 폭탄
연말정산 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가 국세청 세무 조사에서 적발되어 세금 추징과 가산세를 물어내는 사례가 대거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건보공단 환급금 전산 자료를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중 공제 신청을 엄격히 과세 처리합니다.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시 퇴직금 중간정산 받는 법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직장인의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명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주택 구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매매 계약 및 분양 잔금이 부족한 직장인에게 요긴한 자금 마련 수단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10년 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70% 감면 3가지 혜택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이고 중장기 자산 관리를 도모하는 방법 중 하나가 ’민간임대주택 10년 장기일반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10년의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5% 상한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70% 적용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상가 임차인 필독]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청구권, 임대료 5% 상한선 적용 법
자영업자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법적 권리가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1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입니다. 건물주가 무리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일방적 퇴거를 요구할 때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 은퇴 후 건보료 폭탄 안 맞는 1분 확인법
은퇴 후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지내던 은퇴자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격 전환되어 매월 수십만 원의 건보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기준을 넘어서면 예외 없이 피부양 자격이 즉시 박탈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