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2024년 한부모가족 정책 변화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대폭 확대되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됩니다. 공공임대주택도 확대되어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대폭 확대되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됩니다. 공공임대주택도 확대되어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 정책 개편: 주거안정과 생계안정을 위한 노력

한부모가족은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는 가장을 말합니다. 이들이 부모의 역할을 동시에 맡아야 하는 동안 돈에 대한 걱정은 더할 나위 없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계획은 주거안정과 생계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대폭 확대

2024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이 증가하면 아동양육비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예산 증액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 예산은 505,562백만원에서 544,143백만원으로 증가하며, 이는 7.6%의 증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예산 증액으로 한부모가족들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동양육비 및 지원 내용 변화

2024년부터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가정도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60%에서 63%로 완화됩니다. 이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으로 약 297만 원의 소득을 갖는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	32%	40%	48%	50%	100%	120%	150%	180%
1인	713,102	891,378	1,069,654	1,114,222	2,228,445	2,674,134	3,342,668	4,011,201
2인	1,178,435	1,473,044	1,767,652	1,841,305	3,682,609	4,419,131	5,523,914	6,628,696
3인	1,508,690	1,885,863	2,263,035	2,357,328	4,714,657	5,657,588	7,071,986	8,486,383
4인	1,833,572	2,291,965	2,750,358	2,864,956	5,729,913	6,875,896	8,594,870	10,313,843
5인	2,142,635	2,678,294	3,213,953	3,347,867	6,695,735	8,034,882	10,043,603	12,052,323
6인	2,437,878	3,047,348	3,656,817	3,809,184	7,618,369	9,142,043	11,427,554	13,713,064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변화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됩니다. 또한,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2019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4년 간 동결되었으나, 2024년에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지원금액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청소년한부모의 자녀가 2세 이상이라면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현재 월 35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미래에 대한 안정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증금 지원 금액도 상향 조정됩니다. 2023년에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최대 9백만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최대 10백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됩니다. 이로써 소득이 낮은 한부모가족들도 보다 쉽게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의도

이번 정책 개편의 주요 목표는 한부모가족의 생계안정 및 주거안정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종합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 개편은 주거안정과 생계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및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정책 개편을 통해 한부모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이 한부모가족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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