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고 부동산 거래 시장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연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 세율(6~45%)에 추가 부과되던 **20%p~30%p의 중과세율을 면제**해 주고,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결정적 절세 기회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 및 조건, 중과 적용 시와 한시적 배제 적용 시의 수억 원대 양도세 실질 세액 비교 시뮬레이션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세법 주요 내용
- 중과세율 한시 배제: 2주택자(+20%p), 3주택자(+30%p) 중과 배제 ➔ 기본 누진세율(6%~45%)만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중과 시 공제 불가능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연 2%, 최대 30%) 정상 적용.
- 보유 기간 요건: 보유 기간 2년 이상 주택 양도 시 적용.
| 구분 | 양도세 중과 적용 시 (3주택자) | 중과 배제 한시 적용 시 |
|---|---|---|
| 적용 양도 세율 | 기본세율 + 30%p (최고 75%) | 기본세율 (6% ~ 45%) |
| 장기보유특별공제 | 0% (공제 완전 배제) | 최대 30% 차감 공제 적용 |
| 양도차익 5억 원 실세액 | 약 3억 5,000만 원 부과 | 약 1억 4,000만 원 (2억 이상 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