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회수 경고] 디딤돌대출 받고 실거주 안 하면? 1년 실거주 의무 조사

주택도시기금의 대표적인 서민 내 집 마련 정책 대출인 **’디딤돌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후 실제 거주하지 않고 꼼수 전세를 주었다가 대출금이 전액 회수 조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갭투자 수단으로 정책 자금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 1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고 정기 현장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 1년 규정의 세부 조건, HUG 및 세무서의 실거주 전수 조사 방식, 의무 위반 시 대출금 전액 회수 및 패널티 불이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1.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 규정 3대 핵심 조건

디딤돌대출 수혜자는 주택 취득 후 반드시 아래 실거주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기금 대출 자격이 즉시 상실됩니다.

• 1. 1개월 이내 전입 의무: 대출 실행일(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등본 제출.
• 2. 1년 이상 연속 실거주: 전입 완료일로부터 최소 1년(365일) 동안 실거주를 계속 유지해야 함.
• 3. 1년 이내 전출 금지: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타 주소지로 전출하거나 임대(전세/월세)를 놓을 경우 실거주 위반으로 간주.

2. 예외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유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근무지 이전 및 타 지역 전근: 다른 시·군으로 직장이 이전되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2. 질병 치료 및 요양: 6개월 이상 장기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취학 및 학업: 자녀의 학교 전학 및 진학으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자세한 정책대출 서류 및 자격 요건은 주택도시기금 공식 누리집(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